2. 일상생활과 법의 영역
① 사법과 공법
여러 가지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
법은 생활 관계에 따라 크게 사법, 공법, 사회법으로 구분된다- 사법 ▶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
법 - 공법 ▶ 국가, 국민, 국가 기관 간의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
- 사회법 ▶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
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
사람은 죽을 떄까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사법 - 민법 ▶ 가족생활 유지,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
- 상법 ▶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
국가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
한 개인은 일생 동안 국민으로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공법 - 헌법 ▶ 국가의 최고 법, 국민의 권리, 의무,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를 정함
- 형법 ▶ 범죄 유형,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정함
이 밖에도 공법은 행정법, 각종 소송법 등이 있음
② 사회법
사회법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을까
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님사회법은 자본주의가 발달 - 빈부 격차 발생, 노사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
해결하기 위해 나타남
어떤 법들이 사회법에 속할까
사회법 - 노동법 ▶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. 근로 조건, 최저 임금, 근로자의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함
ㄴ근로 기준법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
- 경제법 ▶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 규제, 소비자의 권익 보호, 공정한 경쟁
질서 확립,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
ㄴ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, 소비자 기본법 등
- 사회 보장법 ▶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, 삶의 질을
향상시키기 위한 법
ㄴ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, 국민 연금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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