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중 상임 위원회의 포함되지 않는것은? (2가지)
①. 국회 운영②. 법제 사법
③. 국방
④. 예산 . 결산
⑤. 윤리
2. 국회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아닌 것은? (2가지)
①. 국정 감사②. 결산 심사
③. 대통령이 특정 직위를 임명할 때의 동의권
④. 행정부의 예산안 심의 . 확정
⑤. 탄핵 소추권
3. 다음중 고등법원과 동격인 법원은?
①. 가정 법원②. 대법원
③. 특허 법원
④. 행정 법원
⑤. 가정 법원
2016년 11월 21일 월요일
2016년 11월 14일 월요일
10단원 3. 법원과 헌법 재판소
3. 법원과 헌법 재판소
① 법원의 위산과 조직
법원은 어떤 기관일까
사법: 분쟁, 범죄가 발생할 경우, 법을 해석,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사법 작용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담당함
- 법원은 법의 참된 의미를 밝힘, 사회 질서 유지,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
사법 작용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짐
법원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일까
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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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 법원-------특허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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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법원 지방 법원 행정 법원
대법원: 최고 법원,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.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맡음, 행정부의 명령, 규칙이 헌법,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
사함
고등 법원: 지방 법원 등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함. 지방 의회,
이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담당
지방 법원: 민사, 형사 사건의 1심을 맡음. 지방 법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
가 맡은 1심 판결의 항소 사건을 재판함
특수 법원
특허 법원 -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담당
가정 법원 - 가사 사건, 쇼년 범죄 사건을 재판함
행정 법원 - 행정 사건을 재판함
②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
헌법 재판소는 어떤 기관일까
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을 헌법 재판이라 함헌법 재판: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, 어떠한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
한지를 가리는 재판
- 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서는 일반 재판과 성격이 같음
헌법 재판소: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, 헌법의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, 공권
력 행사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함
-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임
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
2016년 11월 10일 목요일
10단원 2. 대통령과 행정부
2. 대통령과 행정부
① 행정부의 역할과 조직
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
법의 집행: 법의 내용을 실행에 옯기는 것법의 집행은 행정부에서 담당한다
행정부
- 국회가 제정한 법률 집행
- 다양한 정책 실시
- 국민의 복리 증진 역할
(교통, 치안, 도로 건설, 국방, 국민 주택 건설)
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
대통령 - 국무총리 - 국무 회의 - 행정 각부의 장, 감사원 등대통령: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, 행정부의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, 책임 보유
국무 총리: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다스리고 조정함,
국무 회의: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 위원으로 구성됨,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
정책을 심의하는 기관
행정 각부: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, 각부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 지휘
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으로써 국무 회의에 참석, 국정 전반에 관한
의견 제시
감사원: 대통령 직속 기관, 국가의 세입 . 세출의 결산을 검사, 행정 기관의 사무,
공무우너의 직무를 감찰함
②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
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질까
대통령은 행정부 수반, 입법부,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- 행정부를 구성, 정책을 집행
- 행정부의 모든 일은 대통령의 책임, 감독 아래 이루어짐
-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함
- 헌법 기관 구성
ㄴ헌법기관: 국무총리, 법원, 감사원, 헌법 재판소 등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
국가 기관을 말함
- 국가,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
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됨
- 임기는 5년, 중임 불가
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
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, 지휘 .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2016년 11월 9일 수요일
10단원 1. 국회
1. 국회
① 국회의 지위와 역할
국회가 갖는 위상은 무엇일까
의회: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으로 구성,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-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부름
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표를 선출, 그들 중심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함
국회는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
국회를 왜 입법부라고 할까
이유 - 나라의 법을 만든다국회의 대표적인 역할은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
2016년 11월 7일 월요일
2016년 11월 3일 목요일
9단원 3-2. 인권 침해의 구제 기관
인권 침해의 구제 기관
①. 헌법 재판소
https://www.ccourt.go.kr/cckhome/kor/main/index.do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, ② 탄핵의 심판, ③ 정 당의 해산 심판, ④ 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 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,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 하며(헌법 111조 1항),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(111조 2~3항).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(111조 4항).
②. 국가 인권 위원회
http://www.humanrights.go.kr/00_main/main.jsp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.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·정책 관행의 조사·연구 및 개선의 권 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,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 명한다.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호주제 폐지,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 권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 여하였다.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 판이 진행 중인 경우,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③. 국민 권익 위원회
http://www.acrc.go.kr/acrc/index.do-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,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.
- ①.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
- ②. 공직사회 부패 예방·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
- ③.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
④. 대한 법률 구조 공단
http://www.klac.or.kr/main_new.do
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 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,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.
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으로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.9.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,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 한 조사·연구,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⑤. 한국 소비자원
http://www.kca.go.kr/index.do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'한국소비자보호원'으로 설 립된 후,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'한국소비자원'으로 기관명이 변경 되었습니다.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.
①. 소비자의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
②. 물품, 용역의 규격 . 품질 .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 . 방법에 대한
조사 . 분석
③. 소비자의 권익 증진 . 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 . 제공 및 국제
협력
④. 소비자의 권익증진 . 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 . 홍보 및 방송사업
⑤.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
⑥.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. 연구
⑦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
⑧.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
⑥. 언론 중재 위원회
http://www.pac.or.kr/kor/main/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 · 방송 · 잡지 등 정기간행물 · 뉴스통신 · 인터넷신문 등 언 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을 반론보도청구, 정정보도청구, 추후보도청구,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조정 · 중재하는 준사법기구입니다.
2016년 11월 2일 수요일
9단원 2. 헌법과 기본권
2. 헌법과 기본권
① 기본권의 종류
기본권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
기본권: 인권 중,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- 인간 존엄과 가치,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
모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함
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
(제 11조)- 평등권: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(제 14조)- 자유권: 국가의 간섭x,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
기본권의 분류(제 24조)- 참정권: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ㄴ선거권, 공무 담임권, 국민 투표권 등
(제 31조)- 사회권: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
(제 27조)- 청구권: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ㄴ청원권, 재판 청구권, 국가 배상 청구권 등
청원권: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 요구할 권리
국가 배상 청구권: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하다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
우,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
는 권리
②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
기본권 제한의 원칠은 무엇일까
기본권이라도, 무제한으로 행사는 불가능헌법은 기본권으 보장, 불가피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
을 정해놓음
헌법의 기본권 제한이 필요할때
- 국가 안전 보장
- 질서 유지
- 공공복리
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동의해야 함
기본권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
국가의 필요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 행사 자체를 못 하게 해서는안된다
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철저히 보장하기 위함
2016년 11월 1일 화요일
9단원 1.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
1.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
① 인권 보장의 역사
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
인권: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
인간은
- 성별 - 나이 - 피부색 - 종교 - 국적 - 지위 등에 관계업이 자유롭고 평등하며
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짐
인권은 국가가 만들어 주거나, 일정한문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님
-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자연권
-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
-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,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도 없다
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시작하고 전게되었을까
천부 인권 사상: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가짐- 이 사상에 힘입어 사람들은 왕의 권력에 맞서 시민 혁명을 일으킴
- 생활의 자유, 정치 참여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
ㄴ 그 결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함
(1세대 인권↑)
자본주의 발달 과정중 문제
- 빈부 격차 - 환경 오염
등과 같은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남
이후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,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함
(2세대 인권↑)
국제 연합(UN)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, 인권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
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
오늘날 인권 보장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
지구촌 곳곳에 인권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ㄴ세계의 많은 나라, 단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해결 가능
- 인류 평화의 권리
- 발전의 권리
- 환경에 대한 권리
-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
- 인류 공동의 유산 보호에 함께 참여,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
등이 강조됨
(3세대 인권↑)
1세대, 2세대 인권은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을 중시함
3세대 인권은 집단권 또는 연대권이라고 불림
국제 사면 위원회, 그림피스 등 비정부 기구가 주도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를
서로 협의하는 일이 많아짐
②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
헌법은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까
기본권: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기본권이라 함시민들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도록 함
ㄴ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
우리나라 헌법 제 10조
-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,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
다
- 헌법은 여러가지 기본권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
헌법은 개인의 인권을 규정함, 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임
ㄴ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듬,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함
법률이 본래 취지와 달리,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국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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