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대통령과 행정부
① 행정부의 역할과 조직
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
법의 집행: 법의 내용을 실행에 옯기는 것법의 집행은 행정부에서 담당한다
행정부
- 국회가 제정한 법률 집행
- 다양한 정책 실시
- 국민의 복리 증진 역할
(교통, 치안, 도로 건설, 국방, 국민 주택 건설)
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
대통령 - 국무총리 - 국무 회의 - 행정 각부의 장, 감사원 등대통령: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, 행정부의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, 책임 보유
국무 총리: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다스리고 조정함,
국무 회의: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 위원으로 구성됨,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
정책을 심의하는 기관
행정 각부: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, 각부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 지휘
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으로써 국무 회의에 참석, 국정 전반에 관한
의견 제시
감사원: 대통령 직속 기관, 국가의 세입 . 세출의 결산을 검사, 행정 기관의 사무,
공무우너의 직무를 감찰함
②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
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질까
대통령은 행정부 수반, 입법부,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- 행정부를 구성, 정책을 집행
- 행정부의 모든 일은 대통령의 책임, 감독 아래 이루어짐
-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함
- 헌법 기관 구성
ㄴ헌법기관: 국무총리, 법원, 감사원, 헌법 재판소 등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
국가 기관을 말함
- 국가,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
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됨
- 임기는 5년, 중임 불가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