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법원과 헌법 재판소
① 법원의 위산과 조직
법원은 어떤 기관일까
사법: 분쟁, 범죄가 발생할 경우, 법을 해석,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사법 작용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담당함
- 법원은 법의 참된 의미를 밝힘, 사회 질서 유지,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
사법 작용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짐
법원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일까
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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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 법원-------특허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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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법원 지방 법원 행정 법원
대법원: 최고 법원,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.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맡음, 행정부의 명령, 규칙이 헌법,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
사함
고등 법원: 지방 법원 등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함. 지방 의회,
이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담당
지방 법원: 민사, 형사 사건의 1심을 맡음. 지방 법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
가 맡은 1심 판결의 항소 사건을 재판함
특수 법원
특허 법원 -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담당
가정 법원 - 가사 사건, 쇼년 범죄 사건을 재판함
행정 법원 - 행정 사건을 재판함
②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
헌법 재판소는 어떤 기관일까
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을 헌법 재판이라 함헌법 재판: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, 어떠한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
한지를 가리는 재판
- 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서는 일반 재판과 성격이 같음
헌법 재판소: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, 헌법의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, 공권
력 행사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함
-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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