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의 의미와 기능
①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
법은 무엇일까
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사회 규범: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
- 관습: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
- 종교 규범: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도록 정해 놓은 계율 또는 의식
- 도덕: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(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둠)
- 법: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규범,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
법의 특성은 무엇일까
법은 일상 생활을 규율함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지님
예)
-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에 경우 ▶ 경찰, 역무원이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 불가
-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안전띠 착용 ▶ 도로 교통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할 수 있음
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을때 - 단순한 사회적 비난, 양심의 가책
법을 어길 경우 - 국가의 제재
② 법의 목적과 필요성
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
법의 목적 - 정의 실현- 공공복리
정의: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
법은 국민 다수의 행복, 이익을 추구함
법은 왜 필요할까
법은 행위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함-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
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 -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, 권리
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해를 구제
이데일리 김성곤 2016. 10. 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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