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재판과 심급 제도
① 재판의 의미와 종류
재판이란 무엇인가
분쟁이 발생했을 때, 합의 또는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함
재판: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겨처 최종적으로 내리는 공적인
판단
재판을 통해 개인,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,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
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
민사 재판: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
형사 재판: 개인의 권리 침해,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
증거에 따라죄의 유무, 형벌의 정도를 결정함
etc.
가사 재판: 가족,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함
행정 재판: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가림
선거 재판: 선거, 당선의 유 . 무효를 다툼
소년 재판: 소년의 범죄, 비행 사건을 다룸
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
소장: 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
원고: 민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,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
피고: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, 즉 원고의 상대방을 말함
민사 재판: 원고의 소장 제출 ▶ 피고에게 소장 복사본 전달▶ 피고의 답변서 제출 ▶ 증거 제출 ▶ 판결 선고
형사 재판: 검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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