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10월 24일 월요일
2016년 10월 19일 수요일
8단원 2. 일상생활과 법의 영역
2. 일상생활과 법의 영역
① 사법과 공법
여러 가지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
법은 생활 관계에 따라 크게 사법, 공법, 사회법으로 구분된다- 사법 ▶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
법 - 공법 ▶ 국가, 국민, 국가 기관 간의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
- 사회법 ▶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
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
사람은 죽을 떄까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사법 - 민법 ▶ 가족생활 유지,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
- 상법 ▶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
국가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
한 개인은 일생 동안 국민으로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공법 - 헌법 ▶ 국가의 최고 법, 국민의 권리, 의무,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를 정함
- 형법 ▶ 범죄 유형,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정함
이 밖에도 공법은 행정법, 각종 소송법 등이 있음
② 사회법
사회법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을까
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님사회법은 자본주의가 발달 - 빈부 격차 발생, 노사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
해결하기 위해 나타남
어떤 법들이 사회법에 속할까
사회법 - 노동법 ▶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. 근로 조건, 최저 임금, 근로자의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함
ㄴ근로 기준법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
- 경제법 ▶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 규제, 소비자의 권익 보호, 공정한 경쟁
질서 확립,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
ㄴ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, 소비자 기본법 등
- 사회 보장법 ▶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, 삶의 질을
향상시키기 위한 법
ㄴ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, 국민 연금법 등
2016년 10월 18일 화요일
8단원 1. 법의 의미와 기능
1. 법의 의미와 기능
①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
법은 무엇일까
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사회 규범: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
- 관습: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
- 종교 규범: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도록 정해 놓은 계율 또는 의식
- 도덕: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(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둠)
- 법: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규범,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
법의 특성은 무엇일까
법은 일상 생활을 규율함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지님
예)
-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에 경우 ▶ 경찰, 역무원이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 불가
-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안전띠 착용 ▶ 도로 교통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할 수 있음
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을때 - 단순한 사회적 비난, 양심의 가책
법을 어길 경우 - 국가의 제재
② 법의 목적과 필요성
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
법의 목적 - 정의 실현- 공공복리
정의: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
법은 국민 다수의 행복, 이익을 추구함
법은 왜 필요할까
법은 행위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함-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
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 -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, 권리
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해를 구제
이데일리 김성곤 2016. 10. 19
2016년 10월 11일 화요일
4단원 4. 신 . 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
4. 신 . 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
① 신 . 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활용
신 . 재생 에너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
신 . 재생에너지: 태양, 바람, 생물 유기체 등을 이용한 친환경, 재생 가능한 에너지- 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
-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
주요 신 . 재생 에너지
- 태양광 및 태양열 에너지 - 지열 에너지
- 조력 에너지 - 풍력 에너지
- 바이오 에너지 - 수소 에너지
신 . 재생 에너지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?
신 . 재생 에너지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대량 생산이 어려움- 저장, 수송이 쉽지 않은 특징
-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
태양 에너지 - 건조한 지역(맑은 날 오래지속)
풍력 에너지 - 해안, 산지 지역(바람 강함, 많이 붐)
지열 에너지 -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
조력 에너지 -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해안 지역
② 우리나라의 신 . 재생 에너지
우리나라의 신 . 재생 에너지 개발 현황은?
환경과 관련된 산업 및 아이디어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노력중신 .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
- 자원 고갈, 기후 변화,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
- 화석 연료 생산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음
2012년 기준, 우리나라의 신 .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- 2.5% 안밖
재생 에너지 선진국이 약 20%에 달하는 것과 비교, 상당히 낮음
꾸준한 투자, 연구, 개발을 통해 2030년에는 10% 이상으로 올릴 계획
우리나라 신 . 재생 에너지의 지리적 입지는?
우리나라는 풍력 발전에 유리- 3면이 바다
- 산지가 많음
우리나라는 맑은 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- 농어촌 지역 중심, 태양광 주택 널리 보급
서해안에는 조력 발전소 건설됨
- 약 10m에 달하는 수심 차를 이용, 시설 용량이 세계 최대 규모임
수소 에너지를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소가 서울에 설치됨
-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실험 차량이 개발되어 시험 운행을 마친 상태
2016년 10월 10일 월요일
4단원 3, 여러가지 에너지 자원
3.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
①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특징
에너지 자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
에너지 자원: 인간 생활에 쓰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원료
화석 연료: 땅에 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화석같이 굳어서 만들어진 연료
(석유, 석탄, 천연가스 등)
에너지 자원은 산업 활동, 교통, 난방 등에 이용함
20세기 후반 ~ 현재 : 석유가 가장 널리 쓰임
21세기 ~ : 천연가스, 원자력
여러 에너지 자원의 특징은 무엇일까
석탄: 산업 혁명의 원동력이 된 에너지 자원
- 채굴과 수송이 불편
- 오염 물질 많이 배출
세계적으로 사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
석유: 오늘날 가장 중요한에너지 자원
- 석유 화학 공업의 원료
- 석유는 다른 화석 연료보다 지리적으로 편재, 국제적 이동이 매우 활발함
천연가스: 대체로 석유와 함께 생산
- 서남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
- 석유 생산량이 비교적 적은 러시아에서도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됨
-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
- 저장,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난방, 운송, 전력 생산 등 다양하게 이용됨
원자력: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 가능
- 석유 고갈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
-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치명적인 피해
- 발전 과정중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많은 비용, 시간이 듬
②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
주요 에너지 자원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
자원은 재생 가능, 불가능 여부에 따라 재생 가능한 자원, 재생 불가능한 자원 으로
구분됨
유한성: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소모후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특성
가채 연수: 어떤 자원의 확이니된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
- 석유는 특히 가채 연수가 짧다
- 석유는 정치 . 경제적 요인에 따라 공급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 못함
에너지 자원의 소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
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
- 세계는 2010년 기준, 1990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1.5배 증가
- 인구 규모가 큰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지속, 앞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늘어남
ㄴ(중국, 인도 등)
우리나라는 세게 10위권의 에너지 소비국
- 2010년 기준, 1990년에 비해 약 2.3배 증가
ㄴ철강, 화학,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크게 발달
ㄴ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 증가
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
에너지 절약을 위해
- 쓰레기 분리 배출
- 대중 교통 이용
- 냉난방 절제
최근에는 LED전구(에너지 효율 높임),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보급되고 있음
ㄴ건물을 지을 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
한 설계와 시공을 거친 주택
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필요
- 태양광
- 태양열
- 풍력
- 조력
- 지열
2016년 10월 6일 목요일
4단원 2.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생활
2.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생활
① 자원이 풍부한 지역
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주민 생활은 어떠할까
에너지 자원 및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자원은 공간상에 불균등하게 분포
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하여 반드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님
- 자원의 무리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
- 자원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
- 불평등한 소득 분배
풍부한 자원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어디일까
미국, 캐나다, 중국 등은 풍부한 자원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
베네수엘라, 볼리바르 등은 자원 개발을 통해 뒤쳐졌던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
해 노력중
노르웨이: - 풍부한 수산물, 목재 등의 자우너을 바탕으로 둠
- 노르웨이 남서쪽 바다에서 유전 발견 ▶ 빠른 경제 성장
-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복지 국가로 자리잡음
오스트레일리아: -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 하지만 다양한 천연자원을 생상하는 곳
- 철광석과 석탄 대량 생산
- 보크사이트(알류미늄의 원료) 많이 매장
- 풍부한 자본, 높은 채굴 기술을 바탕, 질 좋은 자원 생산에 힘씀
- 다른 나라의 자원 개발에도 진출, 높은 소득
② 자원이 풍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지역
'자원의 저주'란 어떤 의미일까
자원의 저주: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현상
ㄴ겪고 있는 국가들: 스스로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낮아 싼값에 자원
수출하고 있음
- 자원을 통해 얻은 이익을 특정 계층이 독차지함
- 이 국가들은 빈곤, 불평등, 자원 채굴에 따른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음
- 자원 개발과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, 전쟁을 겪는 경우도 많음
자원이 풍부한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일까
◎ 나이지리아
- 아프리카의 제1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
- 석유 자원이 개발되기 시작 ▶ 주변 농경지, 어장이 기름으로 황폐화
▶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유동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
▶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
◎ 콩고 민주 공화국
-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.(휴대 전화, 컴퓨터에 들어가는 '콜탄')
- 이 자원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내전을 거침 ▶ 국민의 생활 어려움 ▶ 광산에서
일하는 근로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해야만함
◎ 투르크메니스탄
- 석유,
2016년 10월 4일 화요일
4단원 1.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
1.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
① 자원의 의미와 지리적 편재성
자원은 지구상의 어디에나 있을까
편재성: 어떤 장소에 치우쳐 있는 성질
자원은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모든 것
좁은 의미의 자원: 석탄, 석유 등 천연자원
넓은 의미의 자원: 천연자원 + 인적자원 + 문화적 자원
물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을까
지구 상에 존재하는 물은 대부분 인류가 사용할 수 없는 바닷물. 깨끗한 물의
비율은 낮다
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▶ 증발량이 많음 ▶ 물 확보에 어려움
경제 사정 좋지 못한 사하라 사막쪽 아프리카 국가는 사막화가 심해짐 ▶ 우물이
사라저감
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정해져 있을까
석유는 현대 문명의 꽃
- 석유는 지리적 편재성이 높음
ㄴ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은 서남아시아,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됨
ㄴ20% 내외의 석유는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짐
- 편재성이 높은 까닭에 국제적 이동량이 많음
산유국들은 석유 공급 조절,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원 민족주의의 움직임
석유 수출국 기구(OPEC): 2012년 기준 알제리, 앙골라, 에콰도르, 이란, 이라크, 쿠
웨이트, 리비아, 나이지리아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
에미리트, 베네수엘라 볼라바르 총 12개국이 가입됨
석유 수출국 기구는 석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, 국제 사회에 영향
력 행사
② 물과 석유 자원을 둘러싼 경쟁
물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날까
국제 하천: 둘 이상의 국가를 거쳐 흐르는 하천
- 전세계에는 300개 이상의 국제 하천 존재
- 대표적인 강
- 유프라테스 강 - 나일 강 - 요르단 강 -다뉴브 강 - 메콩 강
등이 있다.
물 자원을 두고 발생하는 국가 간 다툼은 주로 국제 하천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
석유 확보를 위해 각국은 어떻게 노력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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