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11월 3일 목요일
2016년 11월 2일 수요일
9단원 2. 헌법과 기본권
2. 헌법과 기본권
① 기본권의 종류
기본권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
기본권: 인권 중,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- 인간 존엄과 가치,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
모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함
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
(제 11조)- 평등권: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(제 14조)- 자유권: 국가의 간섭x,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
기본권의 분류(제 24조)- 참정권: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ㄴ선거권, 공무 담임권, 국민 투표권 등
(제 31조)- 사회권: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
(제 27조)- 청구권: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ㄴ청원권, 재판 청구권, 국가 배상 청구권 등
청원권: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 요구할 권리
국가 배상 청구권: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하다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
우,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
는 권리
②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
기본권 제한의 원칠은 무엇일까
기본권이라도, 무제한으로 행사는 불가능헌법은 기본권으 보장, 불가피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
을 정해놓음
헌법의 기본권 제한이 필요할때
- 국가 안전 보장
- 질서 유지
- 공공복리
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동의해야 함
기본권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
국가의 필요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 행사 자체를 못 하게 해서는안된다
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철저히 보장하기 위함
2016년 11월 1일 화요일
9단원 1.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
1.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
① 인권 보장의 역사
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
인권: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
인간은
- 성별 - 나이 - 피부색 - 종교 - 국적 - 지위 등에 관계업이 자유롭고 평등하며
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짐
인권은 국가가 만들어 주거나, 일정한문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님
-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자연권
-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
-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,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도 없다
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시작하고 전게되었을까
천부 인권 사상: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가짐- 이 사상에 힘입어 사람들은 왕의 권력에 맞서 시민 혁명을 일으킴
- 생활의 자유, 정치 참여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
ㄴ 그 결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함
(1세대 인권↑)
자본주의 발달 과정중 문제
- 빈부 격차 - 환경 오염
등과 같은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남
이후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,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함
(2세대 인권↑)
국제 연합(UN)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, 인권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
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
오늘날 인권 보장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
지구촌 곳곳에 인권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ㄴ세계의 많은 나라, 단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해결 가능
- 인류 평화의 권리
- 발전의 권리
- 환경에 대한 권리
-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
- 인류 공동의 유산 보호에 함께 참여,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
등이 강조됨
(3세대 인권↑)
1세대, 2세대 인권은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을 중시함
3세대 인권은 집단권 또는 연대권이라고 불림
국제 사면 위원회, 그림피스 등 비정부 기구가 주도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를
서로 협의하는 일이 많아짐
②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
헌법은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까
기본권: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기본권이라 함시민들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도록 함
ㄴ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
우리나라 헌법 제 10조
-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,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
다
- 헌법은 여러가지 기본권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
헌법은 개인의 인권을 규정함, 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임
ㄴ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듬,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함
법률이 본래 취지와 달리,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국회는
2016년 10월 27일 목요일
정보통신윤리교육
1. 저작권
저작권은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
제22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②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
(출처: https://namu.wiki/w/%EC%A0%80%EC%9E%91%EA%B6%8C)
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
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
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창작욕을 높여주는 순기능과 그 법을 악용을 유발하는 기능을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한다. (https://namu.wiki/w/%EC%A0%80%EC%9E%91%EA%B6%8C)
2016년 10월 26일 수요일
8단원 사회 문제
8단원 문제
1. 다음중 강제성을 지니지 않은 것은?
①. 법②. 사법
③. 종교 규범
④. 공법
⑤. 행정법
2. 다음중 사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것은?
①. 가족 관계②. 재산 관계
③. 국가, 국민 사이의 공적인 생활 관게
④. 거래 관계
⑤. 기업의 관한 규정
3. 다음중 사회법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것은?
①. 근로 기준법②. 소비자 기본법
③.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
④. 행정법
⑤.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
4. 다음중 재판이 아닌 것은?
①. 민사 재판②. 네이트 판
③. 형사 재판
④. 가사 재판
⑤. 소년 재판
5. 다음중 보기에 형사 재판의 절차를 제대로 나열한것은?
-l보기l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고소, 고발 /
2016년 10월 25일 화요일
8단원 3. 재판과 심급 제도
3. 재판과 심급 제도
① 재판의 의미와 종류
재판이란 무엇인가
분쟁이 발생했을 때, 합의 또는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함
재판: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겨처 최종적으로 내리는 공적인
판단
재판을 통해 개인,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,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
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
민사 재판: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
형사 재판: 개인의 권리 침해,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
증거에 따라죄의 유무, 형벌의 정도를 결정함
etc.
가사 재판: 가족,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함
행정 재판: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가림
선거 재판: 선거, 당선의 유 . 무효를 다툼
소년 재판: 소년의 범죄, 비행 사건을 다룸
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
소장: 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
원고: 민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,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
피고: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, 즉 원고의 상대방을 말함
민사 재판: 원고의 소장 제출 ▶ 피고에게 소장 복사본 전달▶ 피고의 답변서 제출 ▶ 증거 제출 ▶ 판결 선고
형사 재판: 검사가
2016년 10월 24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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